목차 
▪️'AI투명성' 교보문고이용약관개정, 출판계는 왜 반발했나? 
▪️디지털콘텐츠통합계약서, 창작자 손해배상 책임만 키웠나? 
▪️해외 플랫폼의 AI 생성 도서 관리와 한국의 현주소는? 
▪️플랫폼권력비대칭 넘어 공정한 출판 생태계 구축하려면
▪️FAQ
▪️[전문 용어 사전]
 

'AI투명성' 교보문고이용약관개정, 출판계는 왜 반발했나?
교보문고가 추진한 디지털콘텐츠통합계약서 및 이용약관 개정이 출판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잠정 보류되었다. 교보문고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맞춰 AI 활용 콘텐츠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개정 명분으로 내세웠다.

 파트너시스템 내 POD 등록 시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미고지 시 정산 차감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출판 단체들이 공동 대응 공문을 발송하며 강하게 반발한 실질적인 이유는 표면적인 명분과 실제 약관 내용 사이의 간극에 있다. 

개정안에는 출판사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및 일방적인 전자책 판매 중단 등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와 무관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디지털콘텐츠통합계약서, 창작자 손해배상 책임만 키웠나?
AI투명성 확보라는 정당한 목표가 어떻게 플랫폼의 다른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는가. 출판계는 해당 약관이 창작자와 출판사의 권리를 침해하며 종국적으로 플랫폼권력비대칭 구조를 고착화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비판한다. 

실제 sam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안 등을 살펴보면, 회원이 월정기 서비스를 미납하여 해지될 경우 해지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채권추심을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강화되었다. 

인공지능이 기획이나 번역, 이미지 생성 등에 활용된 도서를 걸러내 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 자체에는 양측의 이견이 없다. 하지만 거대 유통 플랫폼이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 권한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자의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갈등을 촉발한 핵심 원인이다.

해외 플랫폼의 AI 생성 도서 관리와 한국의 현주소는?
아마존을 비롯한 해외 대형 플랫폼의 기준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제도는 어떤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텍스트나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출판사와 작가에게 책임을 묻는 프로세스가 합의를 통해 구축되어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관련 정책과 명시적 합의 규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개별 유통사가 자체적인 약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려 시도하고 있다. 

교보문고 역시 자체적으로 AI 활용 여부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무단 AI 학습 활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약관에 신설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출판 생태계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사전 논의가 생략되었고, 결과적으로 일방적인 통보 방식이 되어 업계 전체의 반발을 초래했다.
 

플랫폼권력비대칭 넘어 공정한 출판 생태계 구축하려면
이번 교보문고이용약관개정 보류 사태는 단순히 유통 플랫폼과 출판사 간의 이권 다툼을 넘어, 기술 발전과 지식재산권 보호가 공존해야 할 방향성을 묻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이 콘텐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확대될 것이며, 독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투명성 확보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유통 플랫폼은 계약 권한의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인 기준을 강제하기보다, 출판 주체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 

법령에 기반하여 AI 학습 활용 제한 및 창작자 권리 보호를 명문화하고, 양측의 실질적 협의를 거친 합리적인 기준이 도입될 때 비로소 신뢰받는 출판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

FAQ
Q : AI를 활용해 표지 이미지만 제작한 도서도 표기 대상에 포함되나? 
A : 그렇다. 원고 내용뿐만 아니라 기획, 편집, 번역, 표지 이미지 생성 등 출판 과정의 일부에라도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사용되었다면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Q : 독자는 해당 도서가 생성형 AI 기술로 제작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 인터넷 교보문고 상품 상세페이지의 제작사양 영역과 책 소개란 최상단에 AI 활용 제작 도서임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기본적으로 노출된다.

Q :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구매 후 청약 철회(환불)가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
A :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단, 파일 다운로드 등 콘텐츠 열람이 이미 개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제한된다.

Q : 결제 취소 시 환불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A :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식으로 환불된다. 만약 카드 결제기일 경과 등으로 동일한 방식의 환불이 어려울 경우 사전 고지 후 예치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Q : 개정된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A :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거나 회원탈퇴를 할 수 있다. 효력 발생일 전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으면 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 용어 사전]
▪️AI 투명성: 도서 기획, 원고 작성, 번역, 이미지 생성 등의 과정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었는지를 명확히 고지하여 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원칙을 뜻한다.

▪️플랫폼 권력 비대칭: 거대 유통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콘텐츠를 공급하는 출판사나 창작자에게 일방적인 계약 조건을 강제할 수 있는 불균형적인 권력 구조를 의미한다.

▪️디지털콘텐츠 통합계약서: 플랫폼 내에서 전자책,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저작물을 유통하기 위해 종전의 개별 계약을 하나로 묶어 규정하는 포괄적 형태의 계약서.

▪️채권추심: 서비스 이용 대금 미납이나 약정 해지 등의 사유로 발생한 채권을 플랫폼 또는 전문 신용정보회사의 위탁을 통해 회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POD: 미리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지 않고, 독자의 구매 주문이 발생할 때마다 디지털 인쇄 장비를 이용해 필요한 수량만큼만 제작하고 유통하는 맞춤형 출판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