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LA카운티에서 호스피스(말기환자 돌봄) 제도를 악용한 5000만 달러(약 670억 원) 규모의 대형 의료 사기가 연방정부 수사로 폭로됐다. 연방 법무부는 2026년 4월 2일(현지시간) ‘Operation Never Say Die’ 작전을 통해 8명을 체포·기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사기척결 전담반(Task Force to Eliminate Fraud)’의 첫 주요 성과다. 부통령 JD 밴스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법무부·보건복지부(HHS)·국세청(IRS)·FBI 등 다수 연방 기관이 참여해 연방 혜택 프로그램(메디케어 포함) 부정 지출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LA카운티 내 다수 호스피스 시설을 운영하며 말기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을 ‘환자’로 등록해 메디케어 비용을 허위 청구했다.
구체 수법은
▲허위 의료 기록 작성
▲의사·간호사 사칭
▲마케터를 통한 환자 모집 및 리베이트 지급
▲실제 돌봄 없이 보험금 편취 등이다.
대표 사례로 Artesia 소재 Topanga Hospice Care Inc.은 917만 달러 이상을 청구해 851만 달러를 수령했으며, Glendale 소재 시설들도 수백만 달러를 착취했다.
피고인 8명 중에는 한인 영주권자 Young Joo Ko(59, East Hollywood 거주)도 포함됐다. 그녀는 간호사·의사 행세를 하며 이민 의료 검사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의료 종사자들이 다수다.
LA카운티는 전국 호스피스 시설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800여 곳이 밀집한 곳으로, CBS 뉴스 조사에 따르면 이 중 700곳 이상이 사기 징후(비정상적 퇴원률, 주소 중복 등)를 보였다. 특히 Van Nuys 지역은 ‘사기 온상’으로 지목돼 한 건물에만 89개 호스피스 회사가 등록된 사례도 확인됐다.
연방정부는 “호스피스 제도가 말기 환자와 가족을 위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현금 창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HHS-OIG(보건의료감사국) 인스펙터 제너럴은 “환자 돌봄 없이 세금을 착취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LA카운티 공공보건 당국도 주정부와 협력해 추가 단속에 나섰으며, 별도로 주 검찰은 Medi-Cal(주 메디케이드) 관련 2억6700만 달러 규모의 별도 사기 사건으로 21명을 기소했다.
이번 파동은 미국 의료보험 제도의 관리 부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말기 환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납세자 부담은 증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남가주 지역은 호스피스 사기 고위험지대”라며 “전국적 구조조정과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