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톨리아 통신사에 따르면, 미국 하원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란에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다음 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전쟁 권한 법안은 공화당의 토머스 매시와 민주당의 로 칸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법안 지지자들은 전쟁 선포권이 헌법상 국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독단적인 군사 행동에 제동을 걸고자 한다. 현재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입법부의 움직임을 잘 보여준다.

좌우 합작 '칸나-매시 법안' 상정 임박, "전쟁 권한은 대통령 아닌 의회의 것" 원칙 재확인

2026년 2월, 이란을 향한 백악관의 군사적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미국 워싱턴 정가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군사력 투사 의지에 맞서, 미 의회는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한 강력한 '입법적 제동 장치'를 준비하며 정면충돌을 예고한다.

초당적 공조의 핵, '칸나-매시(Khanna-Massie) 법안'

현재 워싱턴 정계의 시선은 민주당 로 칸나(Ro Khanna) 의원과 공화당 토머스 매시(Thomas Massie)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칸나-매시 법안'에 쏠려 있다. 이 법안은 진보적 좌파와 자유지상주의적 우파가 손을 잡은 이례적인 '이데올로기적 편자형 결합'으로 평가받는다.

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의원은 의회가 소집되는 즉시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천명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가져올 파급력에 대해 여야를 막론한 심각한 공포와 신중론이 확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적 가치 수호: "선전포고권은 의회의 고유 권한"

이번 입법 전쟁의 명분은 철저히 '헌법적 원칙'에 근거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미국 헌법상 선전포고권이 오직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통령 단독의 군사 행동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민주주의의 핵심 기제인 견제와 균형을 훼손한다는 논리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정파의 공격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 권한의 무게추를 행정부에서 의회로 되찾아오려는 전략적 시도다.

이라크의 교훈과 '전략적 함정'에 대한 경고

의회가 이토록 긴박하게 움직이는 기저에는 이란 사태가 '제2의 이라크 전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에 치명적인 '전략적 함정'이 될 위험이 크다. 과거 이라크 전쟁이 증명했듯, 중동의 늪에 발을 들이는 순간 막대한 국력 소모는 불가피하다. 의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대통령이 위험한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막는 '전략적 가드레일'을 설치하고자 한다. 

공화당의 딜레마와 향후 쟁점

이제 공은 하원 본회의로 넘어간다. 공화당 지도부는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끝없는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헌법적 책임감 사이에서 깊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공화당 내 이탈 표의 규모가 법안 통과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 의회가 대통령의 군사적 결단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헌법적 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다음 주 펼쳐질 입법 전쟁의 결과가 중동 정세의 거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