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희 한양대 로스쿨 명예교수>
[투데이타임즈 = 민경만 기자]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식재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윤선희 한양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를 만났다. 윤 교수는 지난해 말 지식재산(IP) 분야 베테랑 전문가들이 모인 'IP 재능 나눔 마당(IPTSN)'의 출범을 주도하여 우리나라 기술 혁신 생태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플랫폼은 초대 위원장인 윤선희 교수와 이인정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 전생규 전 LG전자 IP센터장(부사장), 김영민 전 특허청장, 강기중 변호사(전 특허법원 판사) 등이 운영진으로 참여하고, 최고 수준의 IP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자문위원단이 구성되어 있다.
기자는 윤선희 위원장에게 ‘IP 재능 나눔 마당’으로 출발한 신개념의 플랫폼에 대하여 비전과 미래 계획을 들어봤다. 윤선희 위원장은 “지식재산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다. 현장 전문가들의 오랜 경험을 중소기업, 스타트업, 창작자들에게 무료로 나누는 플랫폼으로 출범했다. 출범 후 산업계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공익적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고 하면서 매우 의욕적인 활동을 다짐했다.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후배 세대에게 환원할 수 있고, 최근 관심이 높아진 AI, 영업비밀, IP금융 등 신흥 분야에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의 사업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위원장은 “올해는 세미나 프로그램을 확대해 창업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일반적인 자문과 멘토링을 병행하면서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잡한 분쟁 대응도 지원할 계획이다. 출범 이후 신규 전문가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추가 영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 핵심 기술 보호와 방위산업 IP 전략 등 핵심 전략산업에 초점을 맞춰 기술 생태계 선순환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IPTSN 플랫폼은 비영리 중립성을 유지하며, 내부 심의를 통해 적합한 전문가를 매칭한다. 윤선희 위원장은 “한 사람의 경험이 또 다른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년 후에도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IP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IP 실무 책임자, 전 특허청장 등과 함께 다양한 IP 분야를 커버할 수 있으며, 법조인도 참여하여 최고 수준의 IP 재능 나눔이 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윤 위원장은 IPTSN에 대한 주요 지원 분야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기술분야와 IP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창업자는 물론, 연구개발자, IP관리자, 공공기관 연구인력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문과 멘토링을 통해 IP 권리 확보와 분쟁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도움과,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를 위한 활용 전략, 기술경영과 기술금융 등 다양한 사업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각종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지원, 대학 및 공공기관과 기업의 연계 협력 등에 대한 자문도 적극 추진하고 네트워크 기반의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사업화와 기업 경영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식재산과 기술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실무적 접근은 물론 법률, 분쟁 문제까지 누구나 쉽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실제 IPTSN의 IP 재능 나눔의 실천 사례로서, 윤선희 위원장은 작년 말 대법원에서 열린 루이비통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 사건 공개 변론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 리폼은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혀 법조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그의 발언은 리폼 제품을 일률적으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사용 목적과 거래 현실을 세밀히 구분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실무자들에게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상표분쟁 사건에서 윤 위원장이 제시한 ‘개인적 사용 목적 리폼’과 ‘판매 목적 리폼’의 구분 기준은 명품 리폼·업사이클링 산업과 상표권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학계·실무계 논의의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거론된다. 이러한 최근 활동은 그가 이끄는 공익 플랫폼인 ‘IP 재능 나눔 마당’이 단순 자문을 넘어, 첨단 IP 쟁점에서 정책·판례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지식 허브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윤 위원장은 “현장에서 쌓은 상표·특허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공익 플랫폼 ‘IP 재능 나눔 마당’을 운영하여 공익적 재능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하면서 “IP 재능 나눔 마당은 첨단 쟁점을 중소기업·창업자와 공유하며, 2026년 혁신 생태계의 선순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굵직한 사건에 참여하여 학계·실무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법조계의 신뢰를 넓혀가고 있다.
윤선희 위원장은 국내 IP 분야의 최선봉에서 실질적인 개척자 역할을 한 전문가로서, 현재의 우리나라가 특허 선진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한 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이제 그간의 연구와 실무 교육 현장에서 경험했던 모든 역량을 다해 여러 IP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IPTSN은 지식재산과 기술경영 등에 대한 자문·멘토링, 교육·세미나, 기관 연계 지원 등 세 영역으로 운영되며, www.iptsn.kr에서 이메일 신청으로 나눔의 이용이 가능하다.
IPTSN의 출범을 계기로 강한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의 지원 등을 통해 본격적인 지식재산 강국의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나라 산업계에 IP 지식의 중추적인 연결 고리로서 지속 가능한 혁신 사회가 앞당겨지길 기대한다./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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