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의료안전망이 2026년을 기점으로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한다. 그동안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존재하는 가족의 소득 때문에 기초적인 의료 혜택에서 배제되었던 빈곤층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급여 제도 내 악명 높았던 ‘부양비’ 규정을 2026년 1월부로 완전히 폐지하고, 정신건강 분야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괄적인 의료급여 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은 복지 사각지대는 과감히 없애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필요한 과다 이용은 제어하겠다는 ‘균형점 찾기’로 풀이된다.

가장 혁신적인 변화는 단연 ‘간주 부양비’ 제도의 폐지다.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부양의무자(주로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를 주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수급권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이 가상의 금액이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면서, 실제로는 극빈한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을 간발의 차로 초과해 의료급여 탈락의 고배를 마시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예를 들어, 홀로 사는 A씨의 실제 소득인정액이 93만 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의료급여 선정 기준인 102만 5천 원(4인가구 기준 예시) 이하에 해당하여 당연히 수급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연락조차 닿지 않는 딸의 소득 일부(예: 10만 원)가 A씨가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최종 소득인정액이 103만 원이 된다. 결국 A씨는 기준 초과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절벽에 내몰리게 된다. 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이 ‘간주 부양비’가 계산식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A씨의 경우 실제 소득인 93만 원만 인정받게 되어 안정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정부는 부양비 폐지를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가며 신청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복지의 문은 넓히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불필요하게 병원을 자주 찾는 소위 ‘의료 쇼핑’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외래 본인부담 차등제’가 도입된다.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기존의 정액제(1천~2천 원)에서 30% 정률제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단, 산정특례 등록자나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의학적으로 잦은 진료가 불가피한 건강 취약계층은 이 적용에서 제외되어 기존의 낮은 본인부담금을 유지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180회, 240회, 300회를 넘어설 때마다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30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개입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영역의 보장성도 한층 두터워진다.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를 돕기 위해 개인 상담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기존 주 2회에서 최대 주 7회로, 가족 상담은 주 1회에서 주 3회로 대폭 늘린다. 또한, 중증 응급 정신질환자가 초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 정신과 폐쇄병동 입원료는 이미 올해 7월부터 약 5.7% 인상되었으며, 입원 환자의 식대 품질 역시 일반 건강보험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2026년 시행될 새로운 의료급여 제도는 단순히 수급자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로의 진화다. 부양의무자라는 낡은 족쇄를 풀고, 치료가 시급한 정신질환 분야의 지원을 늘리며, 불필요한 의료 남용은 억제하는 이번 개편안은 대한민국 의료보장 체계가 한 단계 성숙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