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지원인 사업 13년 성과와 제도 정착 전략 공유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12월 3일 개최한 ‘동료지원인 사업 성과와 제도화 방향’ 성과공유회가 정신건강 돌봄 체계의 변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장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의2에 따라 동료지원인이 법적 전문 인력으로 자리 잡게 되는 시점을 앞두고, 제도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실천적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료지원인은 정신질환을 경험한 당사자가 비슷한 겪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공감, 정보 제공, 정서적 지지, 실질적 안내 등을 제공하는 ‘경험의 전문가’다. 국제적으로는 당사자 참여와 인권 중심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2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증 정신질환자 고용을 통해 동료지원 구조를 체계화한 이후 전문 인력으로서의 기반이 꾸준히 확장돼 왔다.

학계–정부–현장–당사자가 말하는 ‘경험 기반 회복 지원’의 미래 방향

올해 성과공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의 정신건강 관련 기관 종사자, 당사자 및 가족, 시민 등 약 150명이 참여했다. 서울센터 이승연 부센터장의 개회사와 서울시 정신건강과 김영인 팀장의 축사로 시작된 자리에서는 학계와 중앙정부, 공공기관, 동료지원인 고용기관, 당사자 그룹까지 다양한 영역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 서울대학교 강상경 교수는 ‘경험의 전문가’가 갖는 가치와 국제적 흐름을 짚으며, 인권 기반 회복 모델 속에서 당사자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센터 김나영 팀장은 양성교육 체계 고도화, 활동 기반 마련, 국가 단위의 운영 기준 확보 등 향후 제도 정착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양대학교 제철웅 교수의 진행 아래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동료지원인 단체, 지역사회 기관이 참여해 정책 방향부터 현장 현실, 당사자 관점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서초열린세상 박재우 시설장은 광역센터가 수행해 온 양성, 보수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이 동료지원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핵심 구조라고 강조했다.

서울센터 이승연 부센터장은 “동료지원인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당사자 중심 정신건강 정책에 있어 큰 전환점”이라며, “13년 동안 구축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안정화와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신건강과 김영인 팀장 역시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동료지원 모델을 발전시켜 왔으며, 그 경험이 전국적 확산의 기준이 되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료지원인 제도화는 당사자의 경험을 전문 서비스로 연결해 회복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다.

동료지원인 사업 관련 정보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블루터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문의는 당사자자립지원팀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서울센터는 2005년 전국 최초의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을 연 이후, 서울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13년 운영 경험은 향후 전국 모델 수립에 실질적인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료지원인은 단순한 지원 인력이 아니라 회복을 실천하는 당사자이자 지역사회 정신건강 시스템의 새로운 축이다. 제도 시행을 앞둔 지금, 국가·지자체·현장이 긴밀히 협력해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그 방향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계기로 기록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