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보건교육 이행 기대, 법률이 정한 보건교육 이행과 학생들의 웰빙 도모

보건교육포럼 제안, 초등 5·6학년 학교 자율시간 보건과목 운영

지난 2025년 8월 29일 보건교육포럼은 서울시교육청의 전국 최초 초등 보건과목 도입을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학생들의 제2형 당뇨, 우울, 성 문제, 각종 사고 등으로 보건교육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5, 6학년에 보건과목을 도입했다. 이것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고시외 과목 조항을 활용한 학교 자율시간(이하 학자시) 과목이다.

이 ‘초등 보건과목(학자시)’ 도입은 지난 2024년 6월 ‘생활속의 보건’ 교육과정을 처음 심의해 통과시킨지 약 1년 만의 일이다. 이후 보건 교육과정의 추가 신청을 받아 2025년 5월부터 보건 교과서(인정도서) 4종에 대한 심사가 진행돼 지난 8월 26일, 승인 공문이 시행됐다. 이로써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정서와 정신건강, 성과 건강, 건강안전과 응급처치, 건강자원과 건강문화 등이 체계적으로 다뤄진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문제, 디지털 기기와 건강 등에 대해서도 다룬다. 2022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고시 외 과목’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이 ‘초등 보건과목’은 조희연 전 교육감이 착수했으나 교육감직 상실로 정근식 교육감이 부임하며 추진한 것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복지와 웰빙을 다루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보건과목이 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고, 조희연 전 교육감 또한 “학생들에게 입시보다 중요한 것이 생활역량 교육, 건강인권 교육이다. 학생들이 몸과 마음을 존중하고, 정서와 성, 안전 등에 대한 건강인권을 배우는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초등 보건과목’을 제안하고 처음 교육과정을 만들어 교육청에 제공한 보건교육포럼 우옥영 이사장은 “이미 선진국은 학생들의 복지와 웰빙을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로 다루고 있다. 초등 보건과목은 학생들의 웰빙을 높일 수 있는 과목이며, 우리교육의 전환을 위한 시작의 의미가 있다”며 “약 20년간 사회적 요구에 따른 법정 보건교육을 교과도 없이 가르쳐야 했던 상황을 개선할 조치”라고 환영했다.

보건교과는 해방 후 제1차교육과정기에 필수교과로 운영됐지만 1963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기에 교련 등이 도입되며 폐지된 바 있다. 2007년 질병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교육 등을 담아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의 의무를 규정한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중고등학교에는 선택과목으로 보건과목이 다시 부활했지만, 초등학교에는 17년간 교과목이 없다가 이번에 학자시 과목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대해 손승현 교사(왕미초)는 “그동안 보건수업이 기타 과목의 수업 시수로 나이스에 기재되거나 갑자기 수업시수를 고무줄처럼 증감하는 등 편법 운영 사례가 많았는데, 시수가 정해지고,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갖추어 제대로 교육할 수 있어 기쁘다. 보건교사의 수업 실명제도 보장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대유 서울시 교육청 자문위원은 “초등 보건과목이 비록 학자시 과목이지만 법정 보건교육을 이행할 수 있는 형식이 될 수 있고 교육과정의 민주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현실화를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의지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교육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미경 한국보건교육학회 부회장은 “그동안 초등 보건과목이 없어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초등 보건교과서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곤 했는데 향후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보건교육을 중시하는 분기점이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향 전교조 보건교육위원장과 박미정 충남교사노조 보건위원장은 “법정 보건교육에 비추어 미흡하지만 이를 계기로 보건과목의 필수화가 추진돼 학생의 건강인권이 존중받는 교육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초등 보건교육의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우윤미 초등보건교육여건개선대책위원장은 “초등 보건과목의 학교 적용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 및 평가 계획에 대한 프로젝트를 보건교육포럼과 함께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를 널리 교사들과 공유해 현장의 보건과목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 교육청에 학자시 보건 과목을 통한 학생 웰빙과 복지 강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건교육포럼 등 보건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들을 포함한 ‘초등 보건과목 TFT’를 구성해 내실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