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사회 전반에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짊어져야 할 대출 금리는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지만, 대형 시중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을 내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 부담은 오롯이 서민과 중산층의 몫이다.
이런 기형적인 금융구조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신용불량, 압류, 연체의 늪에 빠져 경제적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도 제도적 구제책은 존재한다. 바로 ‘개인회생’이다.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제도는 단순한 채무조정 수단을 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정적 재도약의 기회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3년(최장 5년) 동안 일부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 받을 수 있다. 이자 전액 면제는 물론, 원금의 90% 이상이 감면되는 사례도 흔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는 약 3,000만 명. 그 중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잔액은 약 9,600만 원에 육박한다. 2024년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이용자 수는 1,968만 명이며, 이 중 개인회생·신용회복·파산 등 ‘채무조정’을 받은 인구는 약 600만 명에 달한다. 가계대출 이용자의 30% 이상이 채무조정 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금융시장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포기해야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의 제도적 안전망’이다. 정부가 내세운 제도인 만큼, 자격이 되는 국민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채무조정 전문 변호사에게 듣는 개인회생 Q&A
기자: 개인회생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정확히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건가요?
변호사: 개인회생은 소득에 비해 대출원리금이 과다 한 금융소비자가 최저생계비는 보장 받을수 있게 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을 받고 있는 1인가구의 금융소비자가 3000만원의 대출을 사용 중이시라면 총이자를 대략 1500만원(5년상환/가중금리10% 기준) 납부 해야 하는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 상환금액이 4500만원이 됩니다. 개인회생으로 조정을 받게 되면 월급 200만원 중 1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43만원은 무조건 보장 해주고, 월 57만원만 36개월 납부하면 됩니다. 이자(1500만원)는 전액 면제 받게 되고, 원금 3000만원도 전액 변제가 아니라 2,052만원만 납부 하면 되는데, 탕감률이 32%가량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월세, 자녀 교육비, 가족 병원비 등 추가생계비를 더 보장 받을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원금 탕감률 90% 이상도 가능합니다.
기자: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제도인데 많은 분들이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국가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기회를 주려고 만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사에서 만들어 놓은 기형적인 대출구조를 전혀 모르기에 개인회생이 마치 자신이 대출을 받아놓고 돈을 안 갚는 잘못된 행동인 것 처럼 잘못된 인식을 하고 계신분들이 많아서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금융사들의 기형적 대출 구조로 인해 빚의 늪에서 고통 받고 계신분들이 너무 많아서 금융소비자들이 개인회생에 대한 인식을 바꿔드리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금융소비자분들 모두 개인회생으로 삶의 활력을 찾아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기자: 개인회생 제도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 중 하나 일 수 있겠네요
변호사: 그렇습니다 근로소득이 있기에 대출을 받으실 수 있었을 것이고 근로소득이 있기에 국가에 세금을 납부 하고 있는 것이죠. 금융소비자들은 당연히 개인회생 제도로 혜택을 보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절대 망설이거나 고민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서 혜택을 보아야 하고, 고민이 된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간단한 상담으로 고민을 꼭 해결 하시고 금융 소비자들께서 국가에서 만들어준 제도를 활용해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개인회생 중인 사실이 혹시 가족이나 직장동료, 혹은 지인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을까 걱정 하시는 금융소비자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 기본적으로 가족이나 직장동료에게 개인회생을 한다는 정보가 제공 되지는 않습니다만 개인회생 진행중 물리적으로 노출이 될만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황에 맞춰 사전에 전문 변호사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제대로 인지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기자: 개인회생 중에도 본인명의의 통장개설이나 통장사용 등은 가능할까요?
변호사: 통장개설도 가능하고 통장사용도 가능합니다만 주의 해야 할 점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의 후에 조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기자: 개인회생 중에도 필요 하다면 다시 대출을 받거나 신용거래를 할 수 있나요?
변호사: 개인회생 중에도 성실히 납부를 하신다면 대출은 가능 하지만 신용거래는 현재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애로사항을 25년7월8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채무자가 1년간 성실히 납부를 하면 개인회생 기록을 즉시 지워주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 금융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1호 조치라는 설명과 함께 이번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하면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 된다면 인가 후 1년 뒤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 되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기자: 신용카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 때문에 개인회생에 대해 고민 하는 소비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 신용카드는 사용 할수 없지만 기존에 대출 원리금으로 납입 하던 금액에 비해 회생 후 납입 금액이 현저히 줄어들것인데 이 가용자금으로 체크카드를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과다한 대출이 있는상황에서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 하는 것은 단기대출을 받는것이나 다름없어서 좋지 않습니다 신용카드사 또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사기업이고 신용카드란 것 자체가 매우 편리하지만 단기대출의 성격을 띄고 이 편리함에 스며들어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들이 단기대출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사용하는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은 현금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은 똑같지만 내 돈으로 결제를 하느냐, 대출을 받아서 결제를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신용카드는 절대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형태의 생활방식이 아닙니다 단기대출에 대해서 경각심이 사라지고, 일시불 결제만큼은 이자가 없고 편리한 단기대출 함정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면서 소비에 대해서도 판단력을 흐려지게 하며 현금서비스, 리볼빙, 할부라는 늪을 준비 해놓았습니다. 이는 이자가 발생하는 단기대출이며 평균 16%나 되는 고금리 단기대출인데 금융소비자들은 이를 대출이라고 인식 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금융소비자의 삶에 완전히 스며들어 대출이 아니라는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함정입니다.
기자: 채무조정 인구수가 600만명이나 된다면 대출을 실행 해준 금융사들은 막대한 손해를 입는거 아닌가요?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사들은 600만명이나 채무조정을 해도 2024년 은행업권 순이익이 22.4조원으로 역대 최대치의 실적을 냈습니다. 반면 2024년 채무조정 신청자수 또한 역대 최대치를 기록 했는데 그만큼 금융사들이 만들어 놓은 대출구조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기형적 구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경기침체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 역대 최고수치의 채무조정으로 은행업권도 당연히 안좋은 영향을 받았을거라 생각 했는데 은행업권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 했다니 당황스럽네요.
변호사: 그렇습니다 은행들은 공기업도 아니고 이윤을 쫓는 사기업이므로 은행은 극한으로 이윤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은행들의 폭리가 심하면 금융소비자들에게 수익을 환원 하라는 등의 제제를 가하며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간섭을 하기도 하지만 사기업에 제제를 가하는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으로 배드뱅크(7년이상 연체된 채무 탕감) 소요 재원 8천억원중 4천억원을 은행업권에 부담 시켜서 배드뱅크 설립을 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고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할 때 연체율을 고려하여 산정을 하는데 연체 된 금융소비자들에게 추심을 하여 대출금 회수가 된다면 부당이익이라며 은행들의 폭리를 콕 집어 사이다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은행들의 폭리로부터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회생, 파산 같은 채무조정 제도를 만든것이고 금융소비자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 해주기 위함입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변호사: 저는 수 많은 채무조정을 금융소비자들께 도움 드리면서 한분 한분 어떠한 이유로 개인회생을 할 수밖에 없는 금융지출이 생기게 되었는지 들으면서 제가 금융소비자들께 단순히 법률 대리인으로서 채무조정 대리만 하고 끝날것이 아니라 저에게 의뢰 해주신 금융소비자께서 다시는 이렇게 감당 할 수 없는 금융지출이 생기지 않게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금융소비자들께서 쉽게 접 할수 없는 금융정보를 취합하여 항상 제공 해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의뢰를 하실 필요 없게끔 채무조정 사건 대리가 끝난 후에도 금융지출 관련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최선을 다 해드릴것을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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